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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지급 대상 및 신청인의 자격

지급 대상

희생자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ᆞ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그 기간중 또는 국내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 행방불명된 사람(이하 ‘행방불명자’), 부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이하 ‘부상자’)(법 제2조 제1호)

생환자중 생존자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ᆞ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었다가 국내로 돌아온 사람중 생존자｛법 제2조 제2호, 제6조

미수금 피해자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ᆞ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로 강제동원되어 노무제공 등을 한 대가로 일본국 및 일본 기업 등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급료, 여러 가지 수당, 조위금 또는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법 제2조 제3호

신청인의 자격

사망자와 행방불명자의 유족
부상자 본인 또는 그 유족
생환자중 생존자 본인
미수금 피해자 본인 또는 그 유족 : ※ 위로금 등 지급 제외(법 제7조)
강제동원희생자, 강제동원생환자 또는 미수금피해자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 행위를 한 경우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강제동원 기간 동안 입은 피해에 대하여 이미 일정한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유족

1947년 8월 15일부터 1965년 6월 22일까지 계속하여 일본에 거주한 사람

대한민국의 국적을 갖고 있지 아니한 사람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2008. 9. 1 ~ 2012. 6.30

접수장소

각 시ᆞ군ᆞ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

제출방법

신청인이 시ᆞ군ᆞ구 접수처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

지급대상별 구비 서류

지급대상별 구비서류
지급대상별	지원종류	구비서류
공통		①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사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유족대표자 선정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으로서유족대표자 선정시) 1부 ③ 다수 신청인 서명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이상으로 유족대표자 선정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1부 ④ 위로금 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대리인 선정시) 1부
사망자 행방불명자	위로금	① 위로금 지급신청서(사망자, 행방불명자용) 1부 ② 강제동원희생자 제적 등본 1부 ③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부상자	위로금	① 위로금 지급신청서(부상자용) 1부 ② 강제동원희생자 제적 등본(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1부 ③ 강제동원 희생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생환자중 생존자	의료 지원금	① 의료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 강제동원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미수금 피해자	미수금 지원금	① 미수금피해자 미수금 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② 미수금피해자 제적등본(지급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1부 ③ 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심의ᆞ결정 절차

심의ᆞ결정 절차
신청 접수 (시군구)	⇒	신청서 송부 (시군구→ 위원회)	⇒	지급 심의ᆞ결정 (위원회)	⇒	결정서 송달 (위원회→ 신청인)	⇒	지급 청구 (신청인→ 위원회)	⇒	지급 (위원회→ 신청인)
법시행일부터 2년 이내		시도 경유		신청 받은날부터 6개월 이내 (단, 90일 연장 가능)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지급청구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위로금등 산정기준

위로금등 산정기준
구분	지급대상	산정기준
위 로 금 (법 제4조, 영 제3조)	사망자 행방불명자	인당 2천만원 *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전(사망자 30만원) 수령자는 234만원 제외
위 로 금 (법 제4조, 영 제3조)	부상자	1인당 2천만원이하의 범위내에서 장해 정도를 고려하여 최고 2천만원에서 최저 3백만원 * 자세한 금액 산정은 법시행령 별표1~3 참조
미수금 지원금 (법 제5조)	미수금피해자	미수금 당시 1엔 → 대한민국 통화 2,000원으로 환산 미수금이 100엔 이하인 경우 100엔 적용
의료 지원금 (법 제6조,영 제4조)	생환장중 생존자	치료 또는 보조 장구 구입에 필요한 경비 1인당 연 80만원 * 지급신청일이 속하는 해부터 사망일이 속하는 해까지 매년 지급

기타사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로금 등을 지급받거나 받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법 제27조)

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이 하여야 하며,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는 고령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한함(필요한 서식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음)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므로 차순위자가 신청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법 제3조)

유족범위 및 순위 : ①배우자 및 자녀- ②부모- ③손자녀-④형제자매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 피해신고를 하여 결정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다시 위로금 등 지급 신청을 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미수금 피해자의 경우에는 미수금 여부에 대하여 접수장소에서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음

신청서식은 각 시ᆞ군ᆞ구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또한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홈페이지(www.gangje.go.kr),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홈페이지(9.1부터 개통예정), , 각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 홈페이지(공고란)에서 내려받기하여 사용

문의사항

각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 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지원위원회 사무국(☎ 02-2180~2613~8)

: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 신봉훈; 문의전화: 033-639-2251; 최종점검일: 2011-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