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소등록

유의사항

개요

•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또는 사업면허 취소. 방치차량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등록관청에서 직권으로 행하는 직권말소등록과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한 차량에 대한 차령초과 말소등록이 있습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관리법 제13조, 자동차 등록령 제31조, 자동차 등록규칙 제37조

신고기간

• 폐차말소, 도난말소 : 1개월 이내
• 수출말소 후 수출이행 여부 신고 : 9개월 이내

위반시 과태료

• 폐차 미 이행시
  → 폐차 후 1개월경과 시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부터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수출이행 미신고 시
  → 수출말소 후 9개월 경과 시 10일 이내 5만원, 10일 초과부터 1일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50만원 까지 부과됩니다.

소요비용

• 수 수 료 : 수입증지 1,000원
• 말소등록세 : 7,500원

구비서류

폐차말소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사업용인 경우에는 감차등록수리 공문
• 폐차업자 발급 폐차 인수증명서
• 사용본거지를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법인인 경우 : 15일 이내에 발급한 법인등기부 등본(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차주 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된 위임장

도난말소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 등록증
• 관할 경찰서장 발급한 도난신고 확인서
• 대리인 신청시 : 대리인 신분증, 차주 인감증명서 및 인감 날인된 위임장

수출말소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자동차 등록증
•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사본
• 번호판(2개) 및 봉인
• 수출업자의 사업자등록증 및 위임장
• 차주 인감증명서
• 영업용인 경우 감차등록수리공문

차령초과말소

• 자동차 말소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차량 입고확인서
• 자동차 등록원부
• 승용차 9년 이상. 화물, 승합차 8 ~ 12년
  ※ 저당, 가처분 금지가 없어야 차령말소 가능(압류가 있을 시는 다른 재산, 봉급등에 대체 압류함)

천재지변, 교통사고, 화재 등으로 멸실 말소

• 말소등록신청서
• 신고사실 증명서류(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등 관련기관)
• 자동차 등록증
• 대리인 신청 시 : 차주인감증명서, 차주 인감 날인된 위임장
  ※ 번호판 반납 면제

법원 판결 말소

• 확정 판결문(소유권에 관한 판결)